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배경,내용,문제점, 비판적 고찰 순으로 쓴 지방행정론 제출 보고서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배경

Ⅱ.본론
1.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내용
2.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문제점

Ⅲ.결론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배경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규모경제를 달성하기에 인구 및 행정구역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왜소화는 자체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발달과 도시화 추세로 인한 생활권역 확대 및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다단계 행정계층으로 인한 사무중복처리, 행정업무처리 지연, 경로비용 발생 등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계층의 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빈번한 갈등은 광역행정의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도시,농촌지역 분리는 지역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Ⅱ.본론
1.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내용
- 2010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행정개편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특별시광역시 개편과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시군구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 통합자치단체와 대도시 특례로 구분된다. 행정체제 개편방향을 결정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행개추위)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경우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자치구와 군의 지위·기능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30일까지 기본계획에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도 역시 자치단체로 남게 되지만 지위와 기능에 대한 재정립 방안을 2014년 지방선거 1년 전까지 보고하게 된다.

참고자료

· 1.이기우,조성호.지방행정체제개편론 -본질과 과제. 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2009
· 2.이승종,서재호.지방행정체제개편론.법문사.2009
· 3.경기신문.2011년 4월 18일자. ‘지방행정체제 개편 불붙은 찬반논란’
· 4.대전일보.2011년 1월 25일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시하자’
· 5.온아신문.2009년 12월 9일자.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
· 6. www.clar.go.kr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홈페이지)
· 7.세계일보.2011년 1월 3일자. ‘정부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허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