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판례평석

소개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判例 評釋

목차

Ⅰ. 事實關係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1) 原審判決 要旨
(2) 大法院判決 要旨
3. 참조조문

Ⅱ. 評釋
1. 사건의 쟁점
2.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여부
3. 행정계획, 계획재량, 재량통제
4. 사 견

Ⅲ. 結語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判決要旨
(1) 原審判決 要旨
사건 당해 토지를 포함한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85 일원 21필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여 이를 신뢰하고 매입 또는 보유하였으므로, 보전녹지로 용도 변경하는 이 사건 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은 주변의 자연녹지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인구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변경결정을 하였으므로(기본권 등 이익의 비교형량) 이 사건 결정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심은 어떠한 토지를 어떠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필요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에 비해 위 동원동 85 일원에 대하여서만 규제내용이 강화되는 방향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이 토지이용을 제한당하는 결과를 초래, 원고들이 당초 예상하였던 규모의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사익)보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의 목적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사건 결정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大法院判決 要旨
신뢰보호의 원칙 대법원판결은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위 결정 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용도지역을 종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 지상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결정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 인터넷 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http://lawi.snu.ac.kr/), “법에서의 이익형량” 자료집
· 신봉기, 행정법의 주요판례, 2003, 대명출판사
· 이병철, 행정법사례연습, 2003, 유스티니아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