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애와 이성애의 관련 법안과 실태, 군형법의 법률심판제정, 동생애의 결혼

소개

동성애와 이성애의 관련 법안과 실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러가지 도표와, 그림을 첨부해서 세세하고 알찬내용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세한건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동성애 관련법
Ⅰ. 군형법
1. 군형법이란?
2. 군형법 92조에 대해 제기된 법률 심판 제청
3. 군형법 제 92조의 논란의 역사
4. 미국의 군형법 중 동성애와 관련된 사항
5. 느낀 점

Ⅱ. 동성애 결혼 및 관련법
1. 해외의 동성애 관련법
2. 해외 동성커플 입양사례
3. 국내 동성애 관련법
4.한국동성애자인권단체의 활동
5. 느낀 점

Ⅲ. 동성애 부부 입양 허가·금지국

1. 허가국
2. 대표적인 금지국
3. 해외 동성애자 인권단체 활동
4. 동성애 조사, 그 후

-이성애 관련법(한국)
Ⅰ. 간통죄
Ⅱ. 그 외의 이성애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군형법

1. 군형법이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7845호).
대한민국의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정한 범죄는 그 이외의 자에게도 적용한다.
사형은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군무태만의 죄, 항명의 죄,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모욕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의 죄,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기타의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편 9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한편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와 관련해,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 53조 1항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11.29. 선고 2006헌가13)이 있었다.

군형법 92조 조항 내용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 이 내용 중 ‘계간’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내끼리 성교하는 듯 한 짓을 하다’이다. 계간이라는 용어는 동성애자를 비하할 뿐만 아니라, 추행과 동성애는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동성애 관련 글을 참고한 블로그
· 게이총각, ‘이 남자 GAY야’, http://crazygeno_kr.blog.me/120111326786
· 동성애에서 전향한 김정현 씨 의 글 전문(이것도 요약본 이라고 한다.)과 그 반박글.
· 무심, http://blog.naver.com/romedios_ab?Redirect=Log&logNo=601245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