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시사 ]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과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시사점 및 논평

소개

최근 강용석의원의 개그맨 최효종을 모독죄 고소사건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강용석의원은 이전에 아나운서 성추행발언으로 아나운서로부터 모독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번 고소사건에 대한 논란의 배경과 재판과정 및 집단모욕죄에 알아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해
적어보았다.

목차

1. 강용석의원의 고소사건 논란의 배경
2. 강용석의원이 고소한 모욕죄(모독죄) 란?
3. 강용석의원의 아나운서 모욕죄 재판과정 및 결과
4. 강용석의원이 고소한 최효종 집단모욕죄
5. 결론 - 향후전망, 시사점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 사건요약 정리 ]
1. 아나운서 성추행발언 모독죄
-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라는 발언으로 아나운서 집단모독죄성립 유죄판결
2. 최근 최효종이 국회의원을 풍자한 개그 방송
3. 강용석의원은 국회의원을 명백히 모독한 행동이라고
최효종을 집단모독죄로 고소 .
4. 만약 최효종이 무죄가 될 경우에는 본인도 무죄성립이 된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

[ 시사점, 나의생각 ]
먼저 최효종 고소사건은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최효종의 사마귀유치원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회, 정치 등 등을 풍자하면서 어린아이와 더불어 어른들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부분을 코미디의 대상으로 삼아 약간은 짓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코미디고 누구나가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기위한 또한 사회풍자를 통해서 좀더 사회가 사회다워지고, 지식인들 부유픙들 소위 말하는 잘나가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풀수 있는 여력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 강용석의원이 최효종씨를 국회의원모독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맞다. 사마귀유치원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일부의원들 이겠지만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키고 있는 의원들은 국민모독죄를 고발을 당해야 하는것은 아닐까?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의 이기주의, 자신밖에 모르고 쉽게 부를 창출하려는 사람들. 물이 빠지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있다. 아무리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했던 일들과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ㆍ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ㆍ이데일리 신문 http://www.edaily.co.kr
· ㆍ한국재경신문 http://www.jknews.co.kr
· ㆍ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ㆍ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ㆍYTN http://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