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Ⅰ. 들어가며 - 논의의 전제 및 순서

Ⅱ. 경제적 분석
1. 총체적 검토
2. 산업별 영향 및 방향제시
3. 부정적 우려에 대한 검토

Ⅲ. 사회적 변화
1. 양극화 심화
Ⅳ. 경제외교적 득실.
1. 중-미-일 거대경재권간의 경쟁을 이용.

Ⅴ. 결 - 정리 및 과제제시
1. 정리
(1) 경제적 득실 및 양극화의 보상
(2) 경제외교상 이득
2. 과제지시
(1) 양극화 해결
(2)미국기업의 시장지배력 견제
(3) 식량안보유지
(4) 경제 외교적 실리 확보 및 향후 FTA와 관련하여 - 개방의 규모제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논의의 전제 및 순서
흔히들 한미 FTA에 대한 논의에서, 주안점을 ‘무역수지변화’에 두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협상국가의 것에 비해 우월 혹은 열등한지를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상대국보다 더 많은 이득, 즉 무역수지에서의 흑자를 이루는데 논의가 집중되고는 하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중대한 구시대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 즉, 상대국을 경쟁국으로, 무역을 전쟁으로 보아 더 많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무역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알고 보면, 무역의 Zerosum법칙(쌍방 得失의 차가 無인)에 의거하는 것으로 근대의 중상주의 사고방식이며 현대무역이론의 기본적인 원리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무역수지의 만성적자가 우려되는 이유는 그 것이 그 국가의 생산 활동이 침체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 수입증가가 그 국가의 경제소비규모를 합리적으로 증대시켜 그 국민들의 효용을 증대시키거나 생산을 자극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반대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인 자본수요를 찾지 못한 것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무역수지의 변화에는 주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체적으로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변화 3. 정치. 외교적 실리확보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며 결론에서 이들을 종합하여 한미 FTA에 대한 찬성으로 결론을 내린다. 산업부문별 과제 제시는 내용상 독립된 측면이 있으므로, 각 본론에서 하겠다.
FTA 반대론의 입장도 각 내용부분마다 검토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결론의 후미에 제시하겠다.

Ⅱ. 경제적 분석
1. 총체적 검토
(1)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 개선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 감소하고 해외차입 활성화, 국내투자확대의 효과가 발생한다. 한미 FTA로 산업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東北亞시장을 겨냥한 FDI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