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소개

무상급식정책에 주요내용 유형,주요참여자,수단,목표,평가로구분해서 연구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 주요 내용(개요)
2) 정책 유형 구분
3) 정책과정별 주요 참여자
4) 정책목표(내용추가해야됨)
5) 수단
6) 대상집단(내용정리해야됨
7) 정책의제설정과정 유형
8) 정책평가(자료보고 내용추가)

3.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1) 정책 주요 내용(개요)
가. 발단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장 오세훈은 재선했으나, 서울시의회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었는데,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나. 서울시 주민투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을 반대하는 서울시민 81만(유효 51만)의 청구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시행되는 주민투표로,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되었다.
투표용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안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제2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곽노현은 중학교는 2012년부터가 아닌 2014년부터 실시라며 투표 용지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조례 원문에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