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체제의 특징

소개

방송통신대 비교행정론 과제물: 미국행정체제의 특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미국의 행정환경
(3) 미국 행정체제의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미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엽관제적 관료제의 폐단을 제거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엽관적 관료제가 계속 전개 되었다.
건국 당시 미국은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 주의자와 남부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이 존재 하고 있었다. 이 당시 조지 워싱턴은 강력한 중앙 정부, 대공업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북부 상공업자 중심의 연방주의자와 대농업주의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남부지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 자들이 연방정부에 혼재 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워싱턴은 연방주의자 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적격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워싱턴은 자기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해 결국 미국의 인사정책은 당파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Jefferson은 연방주의자에 의하여 독점 되어 있던 연방정부에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면서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A.Jackson은 정치권력의 근원을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장기간 공직에 있음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패와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립을 위한 공직경질제와 엽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 새 행정학 4판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 비교행정론 (김광웅, 김신복 박동서 공저)
· 행정개혁론의 이론과 실제 (노종현 저)
· 아주대학교 행정학 전공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