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의 실체와 대책

소개

조직범죄의 실체와 대책이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직폭력범죄의 의의
(2) 조직범죄의 사회적 인식
(3) 조직범죄의 실체
(4) 조직범죄 근절의 대책
가. 수괴급 조직폭력배의 검거ㆍ처벌
나. 불법취득재산의 박탈 및 사회 환원
다. 조직원 충원경로의 차단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직폭력범죄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들의 검은 돈이 지하경제를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폭력조직과 조직폭력배의 범죄행태에 대한 언론기사나 보도는 끊임없이 접할 수 있고, ‘가문의 영광’, ‘깡패수업’, ‘거룩한 계보’, ‘게임의 법칙’, ‘두사부일체’, ‘넘버3’, ‘네발가락’, ‘모래시계’, ‘무풍지대’, ‘비열한 거리’, ‘조폭마누라’, ‘친구’ 등 폭력조직과 조직폭력배를 미화ㆍ희화하거나 그 실상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럴 정도라면 우리 사회에서 조직폭력범죄의 폐해가 적지 않음을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에 대하여 그 실체를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은 우리 사회적 과제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 조직범죄를 보다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함은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2. 본론

(1) 조직폭력범죄의 의의

그렇다면 조직폭력범죄 연구의 출발선이 되는 ‘조직폭력범죄’ 및 ‘폭력조직’의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직폭력범죄’ 및 ‘폭력조직’이라는 용어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막상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두 개념에 관한 합의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념정의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아마도 두 용어 모두 “폭력”이라는 요소와 “조직”이라는 요소를 함께 수반하는 일탈행위 내지 일탈자의 유형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함축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기준과 관점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6년 연구에서도 ‘조직폭력’의 개념을 “복수의 폭력배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위협 또는 물리력을 행세하거나 혹은 이해관계, 이권분쟁, 불법영업, 입찰경쟁, 불법유통, 불법알선, 공급독점, 절차위반, 청부폭력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탈행동”이라고 정의했지만, 이는 폭력조직의 현황과 피해실태, 불법자금의 취득경로를 연구하기 위한 잠정적인 결론일 뿐 ‘조직폭력범죄’에 딱 들어맞는 정의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참고자료

· 조병인 외, 조직폭력범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흥진, 한국조직폭력의 실태 및 효과적인 대처방안, 정문사, 2004
· 강석구, 폭력조직자금의 동결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경래/손석천, 조직폭력배의 소득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판 1991. 5. 24. 91도551; 1991. 12. 27. 91도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