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 주요내용과 장단점 및 영향분석-한미FTA장점단점, 한미FTA찬성반대, FTA 미국-

소개

최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본보고서는 한미FTA의 배경과 과정, 주요내용, 영향, 장단점,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찬반의견 등에 대해 분석해보고, 한미FTA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이니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확산 배경
2. FTA의 효과
3. 한미FTA의 추진배경
4. 한미FTA 비준 일지
5. 한미FTA 주요내용
1) 상품 2) 농업·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9.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
10. 한미FTA의 장단점
1) 한미FTA의 장점
2) 한미FTA의 단점
11. 한미FTA 찬반의견
1) 한미FTA 찬성의견
2) 한미FTA 반대의견

Ⅲ. 결론
(한미FTA에 대한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장단점 및 영향분석

Ⅰ. 서론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한미FTA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미FTA는 지난 2011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비준된 바 있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라 반쪽짜리에 불과한 날치기 처리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또한 비준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의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은 다시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지을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국회의 쇼를 보고 있노라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발효까지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지 않다. 한미FTA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경제는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중대한 변곡점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유럽연합)에 이어 초강국 미국과의 무역국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본보고서를 통해 한미FTA의 배경과 과정, 주요내용, 영향, 장단점, 핵심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찬반의견 등에 대해 분석해보고, 한미FTA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FTA의 확산 배경

첫째, FTA를 체결할 경우 특정 국가 간의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확산되었다.
둘째,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했다.
셋째,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으로서 FTA가 더욱 확산되었다.

참고자료

· 이해영, 한미 FTA, 현황과 대응, 공동선, 2011.
· 윤완준,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향후 남은 절차는, 동아일보, 2011.11.23일.
· 김동국·박일근, 정부 내년 1월1일 FTA 발효 후 ISD 재협상", 한국일보, 2011.11.23일.
·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 김병섭,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비준 추진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11.
·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 이해영, 한미FTA, 이제 '폐기'가 답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국회보 통권530호, 2011.
· 정인교, 한미 FTA 이행의 길 연 것이 가장 큰 이익 :한미FTA 국회비준 :찬성, 국회보 통권530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