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광기본법

소개

굿임당~~~~^^

목차

*기본법의 제정 배경
*기본법의 성격

본문내용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
① 1970년대 이후 국제관광의 양적팽창-관광법규의 정비 필요
② 국민관광의 진흥문제 대두
③ 1975년 2월 관광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

☆관광기본법의 성격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관광기본법은 정부의 관광정책(행정)에 대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을 규정한 선언적·규범적 특성을 가진 관광행정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기본법은 같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구법은 신법에 우선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우월적·지도적·유도적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이다.

참고자료

· 한국관광협회 관광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