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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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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11.23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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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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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하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합법화하고 있지 않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법의 주된 목적은 성매매 알선업자의 처벌강화와 성구매자의 처벌강화 성매매 종사자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입법된 법률이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돈이 필요한 여성에게 선 불금을 주고 이를 빌미로 윤락을 강요하여 이익을 챙기는 윤락업자를 처벌하고 더 나아가 빚이라는 고리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윤락을 강요당하는 피해여성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권존중 이라는 기본 틀 속에 2세기 현대사회에 여성의 성에 강제성이 개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은 자신이 원해서 윤락행위를 하는 것이며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지만 이미 매스컴을 통해 윤락업주에게 묶여 매매를 강요당하고 심지어는 구타까지 당하는걸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시위는 의심해볼 만하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아왔던 이들은 하나같이 성매매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끈질기게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윤락업자에 의해 잡혀오곤 했다. 후회를 해도 벗어날 방법은 없으며 나갈 수 없는 곳에 발을 디딘 것이 크나큰 잘못이었음을 몸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생계유지를 막지 말라며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은 사실상 윤락업자의 압력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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