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문내용

6. 문제점과 개선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제도적으로 볼 때 현재의 공공부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으로서 비용낭비적인 요소의 제거와 근로의욕저하 등 부작용의 최소화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제도 및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발전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정적으로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것이다. 제도에 있어 공공부조로서 역할의 한계성을 지적하자면, 무엇보다 생활보호제도에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문제로 수급권자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 규정과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급자의 도덕적 위해와 노동의지의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소득공제제도의 강화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이 밖에도 관리운영체계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파악체계의 개편과 전담공무원의 확충 및 질적 내실화의 추구, 그리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활사업의 내실화도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러한 종합적 고려는 당연히 공공부조의 기본시각인 빈곤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정적으로 내실화를 통한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규모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① 급여대상에 대한 보편성을 확보와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이미 빈곤으로 추락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을 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점에서 생활보호법과 기본 시각을 같이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