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 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자격
(2) 재원조달
(3) 급여내용
2. 문제점
(1)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2) 운영 현황의 모니터링 기능 부재
(3) 재가서비스에 대한 요양보호사 관리의 문제점
(4) 중앙부처의 관제탑 역할 미흡
(5) 의견에 대한 피드백 체계 부재
3.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기관 간의 적합한 역할 재정립
(2)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확립
(3)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 강화
(4) 재가서비스 및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5) 중앙부처의 통합관제 강화
(6) 피드백 체계 강화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 현황과 관련하여 2007년 39만 9천명에 추정되고 있으며, 2010년 46만 1천명, 2020년에는 69만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만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 공적영역으로 확대하는 제도이다. 이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이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시∙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내리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요양 1~3 등급과 등급외 노인으로 구분된다. 등급판정 결과대상자로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재가∙요양 시설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급여의 제공이 시작된다.

(2)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원조달은 보험료, 정부 및 본인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원조달의 중심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일정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현재 전체 재원 중 국가가 부담
하는 비중은 25.4%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인 일부부담은,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50%를 경감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엄명용 외(2009),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오정수 외(2009),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 최성재 ․ 남기민(201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