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테러리즘 관련 법과 조직체계

소개

미국의 대테러리즘 관련 법안 및 제도 연구

목차

1. 서 론

2. 미국의 대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법령 체계
가. 국제적 형사법
1) 냉전시대(1960-1990)
2) 탈냉전시대(1991-2001)
나. 국내법 체계
1) 냉전시대(1960-1990)
2) 탈냉전시대(1991-2001)

3. 미국의 대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조직 체계
가. 행정 조직 체계
1) 냉전시대(1960-1990)
2) 탈냉전시대(1991-2001)
나. 군사 조직 체계
1) 냉전시대(1960-1990)
2) 탈냉전시대(1991-2001)
다. 기타 국내 조직 체계

4. 현행 법․조직체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가. 대테러리즘 법령
나. 대테러리즘 조직

5. 결 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미국의 대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법령 체계
미국은 현대적 테러리즘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1960년대부터 사법체계를 통해 테러 혐의자를 재판에 세우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법령 체계는 크게 국제 테러리즘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국제적 형사법과 국내에서 테러리즘을 대처하기 위한 국내법으로 구분된다. 국제 형사법을 보다 세분하면 국제협약, 테러리스트를 인도․기소하기 위한 초국가적 관할권을 규정하는 법, 경제재제를 위한 법, 테러리즘 지원국가와 테러리스트 단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내법은 주로 출입국 절차, 미국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인도된 외국 시민과 테러리스트 활동으로 기소된 미국 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법 등이 해당된다.

가. 국제적 형사법
1) 냉전시대
먼저 미국은 1960～70년대에 급증한 항공기 납치 등 실제적 테러리스트 사건에 직접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 이전에는 기내 공안원(sky marshal) 프로그램이 납치 문제를 취급하였다. 그러나 보다 엄격한 항공안전 대책이 필요로 되면서 1974년에 ‘항공기 납치 규제법(Anti-Hijacking Act)’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에 ‘교통 안전법’(Transportation Security Act)이 제정되어 미국 민간 항공기에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제공하였다. 1985년 TWA 847 납치 사건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되었고, 이때부터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민간 항공기 안전 프로그램과 납치와 관련된 사건을 감독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1970년의 헤이그 협약을 지지하지 않았을 때 문제 지역에 미국 비행기가 운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참고자료

· 국방정보본부 譯. 「FY1998: 미국방연례보고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1998.
· 국방대학원 譯. 「전후세계군사자료」 제 6권. 서울: 국방대학원, 1988.
· 리처드 하스 외.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장성민․김성배 譯. 서울: 김영사, 2001.
· “미 ‘공룡부처’ 국토안보부 출범.” 「조선일보」 2002.11.27
· 박휘락.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 대응 방향과 조치.” 「국방정책연구」제57호. (2002년 가을).
· 윤현근 譯. 「미국의 대테러 정책」. 안보정책자료시리즈 02-1(통권 제 159호).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 황상한. “한국의 저강도 분쟁 전략 구상.”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Donohue, Laura K.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U.S. Counterterrorist Measures, 1960-2000. BCSIA Discussion Paper 2000-6. Cambridge: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2001.
· “Lawmakers Want Cabinet Post for an Intelligence Director.” NewYork Times, Dec. 7, 2002.
· Lewis, Neil A. and Johnston, David "After Criticism of F.B.I. Agency will turn to Terror." NewYork Times, May 29, 2002
· Oakely, Robert. "International Ter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