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군사론-국방개혁(골드워터-니콜스법) 연구

소개

미국의 선진적인 국방개혁으로 잘알려진 골드워터 니콜스법에 대한 연구, 미국은 G-N 법을 통해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합동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방조직개혁에 관한 기본이론
1. 국방조직의 정의와 특성
2. 국방조직개혁의 개념과 속성
3. 국방조직개혁의 대상

Ⅲ. 『Goldwater-Nichols 법』 분석과 평가
1. 『G-N법』제정 이전의 국방조직 개편
2. 『G-N법』제정 배경과 목표
3. 『G-N법』의 주요내용
4. 『G-N법』의 평가

Ⅳ. 『Goldwater-Nichols 법』적용과 교훈
1. 걸프전쟁
2. 『G-N법』의 교훈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국방조직개혁에 관한 기본 이론
1. 국방조직의 정의와 특성
조직이란 “일정한 환경하에서 특정의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일정한 구조를 지닌 사회적 단위”이며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분업과 통합의 활동 체계를 갖춘 사회적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방조직을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침략이나 위협을 대상으로 그 수단인 군사력을 전력화하는 조직 또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방조직은 임무와 규모, 체계구성 등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구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국방조직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이라는 특수집단을 건설, 유지 및 지휘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며 항시 전쟁체제관리라는 긴박성을 갖고 있으며 거대한 규모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조직의 구성원이 민․군으로 혼합되어 있으며 기구 구성도 전투부대, 행정, 교육 및 지원기관 등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갖는 국방조직의 관료적 성격을 원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국방조직은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조직의 기능이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시스템도 정부와 국민에게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방조직의 기본 임무이며 이를 위하여 전투력이라는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둘째,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여부가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군사시스템이 제공하고자 하는 국방이라는 목표는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는 요소인 만큼 군사시스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중요성은 일반적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은 상이하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김건태. 『국방조직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국방대학원, 1996.
· 민진. 『조직 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4.
· 조영갑. 『국방정책과 제도』. 서울: 국방대학교, 2006.
· 최항순. 『신행정조직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6.
· 김동기․ 권영근. 『합동성 강화, 미 국방개혁의 역사』. 서울: 연경문화사, 2002.
· 논문
· 윤상보. “Goldwater-Nichols 국방조직개편법과 미 국방조직의 합동성에 관한 연구.”
· 고급지휘관 참모과정논문, 공군대학, 2002.
· 문회목. “미국 국방조직개편 분석.” 안보과정논문, 국방대학교, 1995.
· 이강윤. “미국 국방조직의 혁신, 골드워터-니콜스법과 그 이후 10년.”『군사교리연구』.
· no. 27. 1998. 3.
· 황선남. “Goldwater-Nichols 미국 국방조직 개편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