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방향, 스웨덴 사회복지가 정답일까?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방향에 대한 고찰..

실제 스웨덴에 거주하며 느낀 그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소개를 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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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정답일까?
최근 한국은 반값 등록금의 문제로 찬반양론이 오가며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자국민의 교육을 국가가 당연히 복지로써 제공하는 이 곳 스웨덴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이 소식을 접한 나로서는 여러 생각이 오갔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소득지출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녀교육비,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 이에 반하여 이 곳 스웨덴은 어떻게 대학교, 대학원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시작으로 스웨덴의 전반적인 복지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우선 스웨덴 사회복지의 특징은 사회정의(Rattvis)와 평등사상(Jamlikhet)을
기초로 하는 복지정책을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다. 즉, 복지정책의 대상이 국민
전부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정책(general welfare policy)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세금에 의한 재분배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표들을 보면 이들의 세율이 우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출처:OECD홈페이지(http://www.oecd.org/document/0,3746,en_2649_201185_46462759_1_1_1_1,00.html)
이와 같은 정책은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삶의 질, 공공의료,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안정된 정치 환경을 기반으로 높은
고용수준과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기조에 따라 가정-
직장의 양립가능성이 높은 출산율로 이어지는 등 미래 성장 동력 또한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웨덴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알 수 가

참고자료

· 1. 국회전자도서관 : 스웨덴의 사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목표와 시사점
· / 김문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국회전자도서관 : 스웨덴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되는 복지 정책 소개
·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 3. OECD 홈페이지
· http://www.oecd.org/document/0,3746,en_2649_201185_46462759_1_1_1_1,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