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소개

대학교 전공수업 범죄학 개론수업에서 레포트 숙제내준것 작성한 것입니다. 같은 수업 받으시는분은 필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내용
1. 임의동행
(1) 의의 및 그 적용범위
(2) 임의동행의 현행법상 근거
(3) 임의동행의 적법성
(4)임의동행 적법성의 한계

2. 보호유치
(1) 의의
(3) 보호조치의 요건 및 대상자
(4) 보호조치의 방법
(6) 보호조치의 기간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상 피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등 기본권보장 규정을 명확이 규정하고 있으며, 어쩔수 없이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의 목적인 실체적진실의 발견과 합목적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다.
이는 헌법상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사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피의자에 대한 발생할수 있는 인권피해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임의동행에 있어 피의자의 동의라는 형식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동행요청이 있으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를 관행적으로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내용과 그 적법성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수사의 목적인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로서의 임무를 수사기관으로써 좀더 노력해 주길 바라며 시작하고자 한다.

II. 내용
1. 임의동행
(1) 의의 및 그 적용범위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근거로 하여 이들과 함께 수사관서로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의자 신분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이외에 보호실유치와 결합하여 구속영장발부의 대기 및 영장집행을 위한 신병확보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동의는 자유로운 상황아래서의 자발적인 의사를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성에 대한 객관적인 보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