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 (런던 협약을 중심으로)

소개

논문형식으로 작성한 해양환경오염의 규제와 조약의 내용입니다. 런던 협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해양오염의 실태와 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조약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오염의 실태와 해결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3
2.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해양환경오염의 국제법적 규제
1. 해양환경오염의 정의
2. 오염원에 따른 해양오염의 분류
3. 해양오염의 피해
4.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Ⅲ. 런던협약의 이론적 내용
1. 런던협약의 공식 명칭
2. 런던협약의 체결 배경
3. 런던협약의 목적
4. 런던협약의 적용범위
5. 런던협약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에서의 런던협약의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1. 우리나라의 해양 투기 실태
2. 우리나라의 현안과제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Ⅴ. 결 론
1. 연구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지구표면의 70%에 달하는 김영구,「한국과 바다의 국제법」(서울:21세기북스,2004),p.661.
해양은 인류 생존에 필요한 담수 및 수산자원의 제공, 그리고 항해라는 중요한 교통의 장소로서 광범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기후 조절의 기능 및 자연계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로 대량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모두 육지에 매립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났고, 각국은 이를 해양에 투기하여 왔다. 이상돈, “해양투기에 관한 해양오염의 법적 규제”,「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제9집(1984), p. 77.
그리고 이로 인해 오늘날 해양은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게 되었다.
한편, 국제사회는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폐기물 투기에 대한 각종 규제를 만들고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야 해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반도국가라는 특성상 반폐쇠해적 성격으로 인해 오염물질의 누적으로 해양오염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양투기오염은 해류 및 어류의 이동으로 오염물질이 점차 확산 및 이동되기 때문에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예방과 규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1972년 처음 체결된 런던협약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내년에 열릴 2012년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를 유치 확정 하며 해양오염의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방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등이 주요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런던협약 합동과학그룹회의를 유치하게 된 만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해양환경관리 주도는 물론 런던협약/런던의정서하에서의 해양오염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양투기오염과 관련된 규제 및 조약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및 범위

이 연구보고서 에서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해양오염의 조약법적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안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해양오염에 관련된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그간 이루어진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알아본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조약인 런던협약체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현 상황에서 런던협약 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과제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국가해양환경관리정책의 진단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윤진숙
·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 참고 자료집,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2005
·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의 국제동향, 한국해양연구소, 백진현, 1998
· 해양수산부. 폐기물 배출해역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 해양수산부, 1998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동향. 해양수산부, 1997
· 해양환경관리법 주요 신설제도의 평가와 입법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해양환경관리법 주요 신설제도의 평가와 입법과제, 목진용 박수진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김영구, 21세기북스, 2004
· 해운산업연구원 정책 자료집 083, 1993.
·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1) 최종보고서, 2005
· 환경부, 환경백서, 2004
· 학위논문
· 이병철. [하수슬러지 생물독성평가에 의한 해양투기 가능성 검토]. 서울산업대: 석사, 2006
· 해양투기에 관한 해양오염의 법적 규제,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No.9, 1984
· 기타자료
· http://www.londonconvention.org
· Timagenis,supra note2
· Ibid.
·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