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급여조건, 관리운영체계,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조건과 관리운영체계,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발전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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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재보험의 급여조건에는 사용자,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하겠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게 실제로 가입한 것은 아닌데 가입했다고 임의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의 특성상 무과실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에서 전체급여가 아닌 일부만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해서 당연적용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의 급여조건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주의에 의한 것인데요. 업무수행성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재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산재보험은 일하는 중에 다쳐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높은데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급여 받을 수 있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이긴 하지만 근로와 관계없이 집에서 못질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업무기인성은 근로자가 가진 질병이 업무와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산재를 적용한 광업부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광산에서 일을 해서 폐암에 걸렸을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흡연과다로 폐에 문제가 있었다면 산재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 경계를 완화해서 광부로 일하는 과정에서 폐가 더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경우를 보고 업무수행 비중에 따라서 산재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업무기인성에 대해서 직업병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병 목록에 없는 직업병은 직업병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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