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경경제학 강의노트 /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 지속가능한 개발 / 환경문제 발생원인/해결방안 / 코오즈 정리 / 경제적 유인수단 / 환경가치 측정방법 / 우리나라(한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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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I 부 환경경제이론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2. 지속가능한 개발
3. 환경경제학의 특징

제 2 장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1. 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2. 환경문제와 시장실패
3. 소유권의 결여
4. 외부효과
5. 배제불가능성과 공유자원
6. 공공재

제 3 장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1. 해결방안의 모색
2. 정부규제에 의한 해결: 피구세
3. 시장에서의 자발적 해결: 코오즈 정리

제 4 장 경제적 유인수단
1. 경제적 유인수단의 의의와 종류
2. 부과금
3. 보조금
4. 예치환불제
5. 배출권거래제

제 5 장 환경의 경제적 가치
1.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
2. 환경재의 가치화
3. 환경가치의 측정방법
4. 환경비용편익 분석결과의 활용사례
5. 국민계정에서의 환경비용


제 II 부 환경정책

제 1 장 환경정책의 원칙
1. 환경목표 및 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원칙
2. 오염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원칙
3. 환경정책과 형평성
4.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에 나타난 제 원칙

제 2 장 직접규제의 적용사례
1. 인․허가
2. 환경기준과 규제기준
3. 제품의 생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규제
4. 특정행위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5. 지역규제

제 3 장 경제적 유인수단의 적용사례
1. 배출부과금
2. 제품부과금
3. 예치금제도
4. 배출권거래제도
5. 사용료

제 4 장 기타 환경정책수단의 적용사례
1. 확대생산자 책임제도
2. 자발적 협약 및 계획
3. 환경정보의 공개
4.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5 장 한국의 환경정책
1. 환경문제 현황
2. 환경정책의 역사
3. 환경기준과 직접규제
4. 경제적 유인수단
5. 사전예방적 정책수단

본문내용

환경 경제학 강의노트

제 I 부 환경경제이론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
-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산과 소비
- 생산과 소비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두 가지 기본 토대
- 그런데 이 생산과 소비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다시 말해 환경과 경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놓여 있음

○ 환경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측면
(1) 환경은 생산과 소비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경제활동
을 일정 부분 제약
(2) 환경은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된 잔여물을 일정 한도 내에서 흡수하여 정화하는
역할을 수행
-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인 대기, 수자연, 토양 등은 경제활동의 경과 발생하는
잔여물을 받아들여 정화하는 ‘자정능력’을 보유
-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잔여물이 유입될 경우 그 차이만큼은 정화하지 못함.
- 또한 자정능력의 수준도 경제와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음
(3) 환경은 자연경관, 깨끗한 공기와 물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만족을 제공

○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경제활동은 필연적으로 잔여물의 발생을 유발
- 잔여물은 경제 영역으로부터 환경 영역으로 방출됨
- 잔여물의 발생은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함
- 잔여물의 발생주체는 생산주체인 기업만이 아니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