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R과 한국국방정책

소개

우리나라 국방정책 방향결정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 군사정책보고서(2010년판) QDR을 통해 향후 우리군이 지향하여야 할 국방정책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임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미국 국방전략 보고서(QDR)
2. QDR 2010 주요내용
3. QDR 2010의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Ⅲ.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論
점차 첨단화되는 무기체계와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세계 여러나라들은 안보요구에 부합한 국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칭하는 미국은 최강대국으로써 그 군사력을 자국 안보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세한 국가에서는 미국 국방정책의 변화에 따라 자국 안보환경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 국방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지하려는 노력은 냉전시대 이후 각국 안보정책 수립의 중요한 행위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이 있다.
미국 국방정책에 관한 보고서인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은 4년마다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는데 주기마다 발간되는 이유로 미국의 국방정책 및 국방목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의 하고 있다. 이에 2010년 2월 QDR 2010이 발간됨에 따라 최근 변화된 미국의 국방정책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나라 국방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지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Ⅱ. 本 論
미국 국방전략 보고서(QDR)
미국의 국방검토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이하 QDR)은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로 1996년부터 미국 국방수권법에 근거하여 향후 4년간의 국방전략, 군 구조에 대한 국방성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국방정책서이다. QDR은 통상 20년 정도의 장기적 전략을 상정하고 작성되는 문서이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방위목표와 전략,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소요를 담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QDR 2010(KIDA의 분석과 QDR 요약), 2010. 2
· 이춘근, 미국의 2010년도 국방보고서 (QDR)와 한미동맹, 2010. 3
· 이광일, 미 ‘2010 QDR'이 한반도 정세에 주는 함의, 통일뉴스, 2010. 2
· 김희상, 미국 2010 QDR의 한국안보에 대한 함의, 2010.2
· 조성렬,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과 한반도정세 파급영향.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