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오답-정정절차

소개

시험에 반드시 출제 되는 핵심지문 및 실무 자료

목차

1- 허용되는 경우 / 안되는 경우
2- 절차

본문내용

공탁오답-정정절차

공탁정정은 원래의 공탁신청이 있은 후 착오기재가 발견 된 때 .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 허용
1- 허용되는 경우 / 안되는 경우
* 정정 허용되는 경우
-조건있는 공탁을 조건 철회하는 정정
-<성명과 주소>가 틀려서 착오 정정 하는 경우는 ,공탁서의 자와 동일인이라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 착오를 소명 하여야 한다>
-절대적 불확지에서 확지 공탁으로의 정정은 허용된다.
-반대금부의 내용을 삭제 하는 경우 정정 허용
-공탁사실원인란에 적용법조의 정정신청 과 반대급부의 내용을 철회, 삭제 하는 내용의 정정 신청을 허용되고
-피 공탁자가 개명을 한 경우 도 정정 신청 가능 하고 . 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개명허가 결정문을 붙여서 출급 할 수 도 있다.
<주의> 공탁 신청 후 개명을 한 경우는 동일인 증명서면으로 개명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출급 할 수 있다.
-적용법조문의 정정이나 반대급부 삭제 의 정정은 허용되고 . /
-공탁권인 사실 정정은 허용된다.

* 정정 허용 안 되는 경우
- 피 공탁자의 수를 늘리거나 , 줄이는 정정
-피공탁자 있는 공탁을 불확지 공탁으로 정정하는 경우
-착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공탁자 , 공탁금액, 피 공탁자의 변경은 어떠한 경우든 할 수 없다.
-공탁 원인 사실을 추가 또는 삭제 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