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오답-공탁서_작성_요령

소개

공탁법 시험에 반드시 출제 되는 핵심지문 및 실무자료

목차

1- 공탁서 작성요령
<1> 기본
<2>-공탁서 정정 방법
<3>공탁자
<4> 피공탁자

4- 공탁 통지서· 공탁 봉투 작성 요령
5-공탁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업무 처리 절차
6-가상계좌에 의한 공탁물 납입 절차
7-공탁물 출급· 회수 절차
8-대공탁 부속공탁
9- 공탁관의 권한

본문내용

공탁서 작성 요령

1- 공탁서 작성요령
<1> 기본
-공탁 신청 , 공탁서 정정신청 , 공탁금 출금 회수 신청은 등은 우편으로 할 수 는 없다.
-한 사람이 한 공탁소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고 , 공탁 첨부 서류가 같은 경우 ,
공탁 건 마다 첨부 서류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 첨부서류 1장으로 여러 건의 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 원인 사실 란에는 <왜> 공탁을 하는 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준다.
-공탁 에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 관공서에서 발급 한 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 초본 등>의 유효 기간은 3개월 이다.

-공탁물로 유가 증권을 공탁 하는 경우는 공탁물 수령자가 즉시로 수령 할 수 있도록
배서를 하거나 양도 증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모두 한글로 작성 한다. / 미국 사람이라도 , 한글 발음으로 작성 한다.
-금액을 기재 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단 한문으로 쓴 것도 수리한다.

-공탁서와 청구서 등의 옆에 부기 하여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별지 등으로 공탁서가 2장 이상이 되는 경우 <간인> 을 한다.
서면 중 1통을 제출 하거나 공탁물 보관자 에게 내어 주는 경우는 두 서면에 계인을 하여
찢어서 준다.
별지는 공탁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 적당한 서식으로 기재 하면 된다.
-공탁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는 공탁서의 <공탁자 , 피공탁자>의 성명란에 <법인 등록 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단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병기 한다.

-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 신고서에 찍힌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도장과
다른 경우에는 공탁자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기재 하여 제출한다.
-성명 <상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공탁금액 공탁 유가증권의 명칭 , 장수 총 액면 금액 , 기호 번호 부속이표, 최종상환기. 공탁 물품의 명칭, 종류 수량 등 공탁서 의 기재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