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정부부처합동으로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서술하시오

소개

2008년도에 정부부처합동으로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서술하시오

목차

1.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2.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평가
3.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문제점
4.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8년도에 정부부처합동으로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서술하시오

1. 3차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한 통합사회를 목표로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은 소규모 시설이나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점차 유도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전국 공통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시설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에 맞춰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현재의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 내실화와 문화접근성 강화 대책도 적극 마련된다.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ㆍ의원ㆍ보건소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애아 조기 발견 및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그동안 만 3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장애를 발견해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만 3세 미만이라도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정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