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문제]낙태에 실태와 주요 쟁점 국내 낙태찬반 논쟁

소개

낙태에 실태와 주요 쟁점, 국내의 낙태 실태와 주요 쟁점들, 국내 낙태시술의 현황 등이 있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

Ⅰ. 들어가며 - 문제제기
몇 달 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수술을 행하는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낙태가 만연하자 같은 의사를 고발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은 동의여부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친 후 수술을 행했다. 이들은 비용은 현금으로만 받고, 불법 낙태를 숨기기 위해 수술 사유도 성폭행, 강간 등으로 위조하였다. 뉴스에 보도되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단속이 강화되자 낙태가 음성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며 해외로 ‘원정낙태’를 떠나는 경우도 생겨났다. 무조건 낙태를 금지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 출산과 낙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의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Ⅱ. 국내의 낙태 실태와 주요 쟁점들
. 국내 낙태시술의 현황
현행 모자보건법 4조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합법적 조항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강간에 의한 임신, 4)인척간의 임신, 5)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조항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 가능하며 그 이후는 불법이다. 하지만 2005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34만여 건의 낙태 시술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 중 95.6%는 불법이라고 한다. 또한 그 중 96%가 임신 2주 미만에서 행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