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소개

프랑스가 차지한 땅은 지부티로 남겨진 채, 1960년 7월1일 영국과 이탈리아의 신탁통치를 받아온 지역을 통합해 독립 국가를 선포했다. 새 나라 건설의 희망과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69년 말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가 이끄는 독재정권이 무장저항에 무너진 것은 그로부터 22년여 뒤인 1991년의 일이다. 독재자의 몰락은 서글픈 내전으로 이어졌다. 유엔 차원의 개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993년엔 미국의 무모한 군사 개입으로 수백 명의 소말리아인이 희생되기도 했다. 미군 쪽의 피해도 없는 것은 아니어서 2대의 헬리콥터가 추락하면서 18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이른바 ‘블랙호크 다운’ 사건이다. 결국 유엔 평화유지군은 1995년 3월 소말리아에서 철수했다.

목차

Ⅰ. 소말리아 내전의 배경 · 역사 · 원인

Ⅱ. 쟁점제기 : 미군 개입의 정당성
(1). 국제법 일반 원칙 측면
① 교전권
② 자위권
③ 국내불간섭의 원칙

(2). 국제인도법적인 측면
① 국제 인도법 내용② 적십자사의 활동내용과 수칙
③ 전쟁포로
④ UN군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쟁점제기 : 미군 개입의 정당성

(1) 국제법 일반 원칙 측면

① 교전권 - 어느 국가가 교전자 ㆍ교전국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

여기에는 ‘어느 국가가 갖는 전쟁할 권리’의 뜻과, ‘어느 국가가 교전국으로서 국제법상 지니는 권리’라는 2가지 뜻이 있다. 전자의 뜻은 ‘전쟁을 할 권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의 일치된 견해이지만, 국가는 자신의 안전과 존립을 유지하고 방위할 권리가 있다는, 자연법적인 관념에 의거하여 자국의 영토나 권리가 타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는 전쟁을 해서라도 이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는 뜻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후자의 뜻인 ‘교전자의 권리’는, 예컨대 포로를 억류할 권리, 적국에 무기 ·탄약을 수송하고 있는 제3국 국적의 선박을 나포할 권리, 그리고 점령행정 등에 관한 권리는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 한편 교전국에 있어서 현실로 이 교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교전국의 병력에 한한다. 따라서 이런 뜻에서는 이 병력에 속하는 사람, 즉 군인이 교전권을 가진다고도 주장되고 있다.
* 교전권자 자격요건
Article 1
제 1조
The laws, rights, and duties of war apply not only to armies, but also to militia and volunteer corps, fulfilling the following conditions: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 및 의용병단에도 적용된다.
To be commanded by a person responsible for his subordinates;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To have a fixed distinctive emblem recognizable at a distance;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고정된 휘장을 부착할 것,
To carry arms openly; and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