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환경보호정책과 경제개발과의 관계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환경정책과 관련된 경제학적 이론
1. 환경정책의 정의
2. 환경정책의 목표
3.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인식
4.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이론

Ⅲ. 환경과 경제개발과의 상호관계
1. 환경이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
2. 경제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Ⅳ. 경인운하건설에 대한 사례
1. 개요
2. 운하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1) 해양오염 오염 및 어장 황폐화
2) 치명적인 환경생태적 피해
3) 주요 물동량인 해사 채취의 문제
4) 사토장 건설로 인한 갯벌 매립
5) 경인운하 수질 부분
6) 대기 관련

Ⅴ. 운하건설에 따른 이점과 개선방안
1. 이점
2.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인식
1) 환경오염문제와 시장실패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시장의 가격을 신호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가격메카니즘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이 최적 배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라고 한다. 즉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격메카니즘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익의 극대화가 곧 사회후생의 극대화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의한 교정이 필요하게 된다.
2)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불경제론적 인식
외부불경제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외부효과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외부효과란 내부효과의 반대개념으로, 시장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은 외부경제로서 예컨대 교육을 들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것은 외부불경제로서 대기오염, 소음 등은 공해를 들 수 있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