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논문

소개

행정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벌, 행정강제, 행정절차, 행정주체,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행정상 쟁송절차

목차

Ⅰ. 行政法의 意義……………………………………………………………………………… 2
1. 行政法의 槪念 및 特質
2. 行政法의 法源

Ⅱ. 行政上의 法律關係………………………………………………………………………… 4
1. 行政上의 法律關係

Ⅲ. 行政活動의 手段…………………………………………………………………………… 5
1. 行政行爲
2. 行政行爲의 附款
3. 欠 있는 行政行爲와 그 效果
4. 行政行爲의 取消와 撤回
5. 公法上의 契約과 公法上 合同行爲
6. 行政罰과 行政强制
7. 行政節次

Ⅳ. 行政의 主體………………………………………………………………………………… 13
1. 行政主體의 意義
2. 行政主體의 種類

Ⅴ. 行政上 國民의 權益保護………………………………………………………………… 14
1. 行政上 損害전보制度
2. 行政上 爭訟節次

본문내용

Ⅰ. 행정법의 개념 및 특질
1. 개념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고 정의되고있다. 즉 국가·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기관의 조직·권한 및 그 상호관계에 관한 법, 행정주체 상호관계 또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와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에 관한 모든 공법 중 국내행정에 관한 공법만이 행정법이다. 다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행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것은 행정법의 고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여「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범위 내에서 행정법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 영역과 같은 단행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다. 현재 행정법에서는 일부 총칙적 사항만이 법으로 정하여져 있고, 민법총칙과 형법총칙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법총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행정절차를 정하는 행정절차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만이 존재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 박영사, 2010
· 최봉석, 행정법총론의 이해, 한국법제연구원, 2010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 고시계, 행정법: 교수사례집, 고시계사, 2004
· 정준현, 행정법의 기초, 동방문화사, 2006
· 박종국, 행정법Ⅰ, 동방도서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