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전심의제도

소개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사례연구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화심의제도의 변천
3. 외국과의 비교
4.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찬반론
5. 심의관련 현행법제
6.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7.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본문내용

I.서론
영화심의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다. 군사독재 시절의 엄격한 정부규제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고, 여전히 엄격하다고 보는 측도 있다. 너무 오래되어 이젠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예술과 외설에 대한, 창작의 자유와 대중적 책임성에 관한 논쟁이다.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영화의 사전심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즘엔 영화 `거짓말`과 `노랑머리`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다. 심의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은 하나같이 현행 심의제의 자의성과 추상성을 문제 삼고 있다. 너무 포괄적인 규제문구로 인해 심의위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호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에 대해 문민정부 들어 군사정권 시절에 대두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민에 의해 제기되어졌고, 97년에 `나쁜영화`, 99년에 `노랑머리`, `거짓말`등 2000년이 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특징적인, 자주적인 원칙 없이 그때그때 다른 심의로 `귀걸이 코걸이식 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항상 비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가위질을 고집하는가? 많은 심의위원들이 그들의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의 사회적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영화심의제도 변천 과정 및 외국과의 비교, 찬반론, 현행법제, 그리고 판례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영화심의제도의 변천
영화의 역사는 영화가 탄생한 이래 검열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영화심의제도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62년 최초 영화법이 제정되면서 영화에 대한 검열의 논란은 오늘날까지 영화에 관한 법적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고, 영화 심의제도는 점차 완화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영화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