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의 전망과 대비

소개

*북한이 우리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교류 및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 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지금의 우리들이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

목차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개선할 점

본문내용

긍정적인 면

대북지원은 김대중 정권의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남한의 장기적이고 평화적인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 내외적인 정책이 바뀌어왔다. 하지만 대북 정책(일명 햇볕정책)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김대중 정권부터 약 7년동안 이어져온 대북정책을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유지성이란 측면에서 좋지
못할 것이고 갑작스레 대북정책을 변화시킨다면 비교적 좋아지고 있는 남북관계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주민들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 시민들을 위해 우리는 대북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해 버리면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하다 보면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터질 수 있습니다. 굶어 죽으나 전쟁에서 죽으나 본전이라 생각에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선 전쟁이 터지면 본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진다면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것은 안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무력으로도 통일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군사력을 갖고는 있지만 주변국 정치상황과 중국 미국등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 한 북한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남한에 흡수되던지 남한의 능력을 알고 언젠가는 서서히 동화될 것입니다. 정보가 물밀듯 북한으로 흘러들면 개인에의한 독재가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생각보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재자 한사람으로도, 독재자를 지지하는 군대가 있더라도 수천만명의 백성들의 신음은 결국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스스로 힘을 기르고 남북경협이나 국제사회에서 남북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내부의 힘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