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도하개발아젠다

최초 등록일
2002.10.20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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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제4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결과
Ⅲ. "도하 개발 아젠다" 의 상세 내용
Ⅳ. 평가 및 전망
Ⅴ. 우리 나라의 영향
Ⅵ.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Ⅳ. 평가 및 전망

1. '도하 개발 아젠다' 에 대한 합의의 성과
WTO 체제 수립 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WTO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서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 있는 세계경제의 활성화 및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위축된 국제사회 분위기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세계경제에서의 WTO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중국, 대만의 가입으로 WTO가 진정한 세계무역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투자·경영정책·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무역문제에 대한 규범 수립 현상이 개시되어 다자간 무역규범의 적용영역을 확대하였다.

3. 개도국 이해를 크게 반영
개도국의 발언권을 강화에 따라 협상 의제 및 분야별 협상 목표에 개도국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인 개도국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4. 향후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의 난항 예상
폭넓은 협상의제에 비해 3년이라는 단기간의 협상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한 협상진행이 불가피하다. 타협안 도출과정에서 필요한 결정을 제5차 각료회의로 연기하거나, 농업, 반덤핑, 환경 등 중요 쟁점분야에서의 이견대립을 봉합,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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