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 FTA가 글로벌마케팅에 주는 영향력, FTA주요내용, 경쟁촉진, 동맹관계개선

소개

[FTA] 한미 FTA가 글로벌마케팅에 주는 영향력을 보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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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건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미 FTA 주요내용
1.농업분야
2.자동차분야
3.금융분야
4.상품분야
5.지적재산권분야
6.원산지분야
7.법률분야
8.환경분야
9.무역구제분야
10.영화산업분야

※한᠊미 FTA가 글로벌마케팅에 주는 영향력
①정치적, 경제적 기대효과
②양국 간 동맹관계개선
③대미수출의 경쟁력 확보
④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⑤경쟁촉진

본문내용

1.농업분야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우리 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
- 미국은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세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경우 거의 부재
‣당해 연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유지(최장3년)

‣오렌지=계절관세(9월-2월)로 현행 유지. 비수확기는 30%관세에서 7년에 걸쳐 관세 폐지. 무관세 쿼터 2500
t을 매년 3%로 증가하기로 함.
‣포도=계절관세(5-10월 15일까지) 17년 후 철폐. 비수확기는 24%관세에서 5년에 걸쳐 관세 폐지.
‣사과=세이프가드 적용. 후지는 20년에 걸쳐 관세 폐지. 기타품종은 10년에 걸쳐 관세 폐지.
‣배=아시안 품종 20년에 걸쳐 관세 폐지. 기타 품종은 10년에 걸쳐 관세 폐지.
‣쇠고기, 낙농품, 꿀, 식용대두, 감자 등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 현행관세 유
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 관세,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등
※과일 가격 하락, 과수농가의 도산 및 폐업 우려

‣2007년 5월 국제 수역사무국(OIE)의 공식판정에 따라 위생검역완화 대통령의 구두 약속.
‣쇠고기=관세율 40% 15년에 걸쳐 단계적 관세 철폐.(특별긴급관세 발동가능)
‣돼지고기=냉동돈육 관세 25%, 냉장돈육 관세 22.5%. 10년에 걸쳐 단계적 관세 철폐.
‣닭고기 10년에 걸쳐 단계적 관세 철폐.
※고기값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축산농가 도산의 우려

2.자동차분야
‣우리 관심 사항인 미 자동차 관세 철폐 및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과 미측 관심사항인 우리 세제, 안전기준, 환
경기준간 이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최종합의.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장기간 통상마찰 발생의 요인이었던 현안을 원만히 해결. 우리의 안정적 대미 수출 기반 마련.
‣미국측= 3000cc미만 자동차와 부품 관세 즉시 철폐. 3000cc이상은 승용차 3년, 타이어 5년, 픽업트럭 관세 10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
‣한국측= 자동차 세제개편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자동차 특소세 3년 이내에 5%로 단일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