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변화와 복지발전

소개

한국 사회변화와 복지발전

목차

1. 한국사회복지의 발전과 성격
가. 한국사회복지의 형성
나. 제도적 한국사회복지의 발전 (권리개념의 복지)

2. 사회복지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차별과 배제
가. 특수직역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복지제도 실시
나. 차별적인 사회보험제도
다. 최소주의적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1. 한국사회복지의 발전과 성격
가. 한국사회복지의 형성
① 일제 잔재에서 출발한 복지(해방-미군정:1945-1948)
- 다양한 정치단체(한민당, 조선공산당 등)와 대중조직의 활동 ⇒이념적 불안정: 좌우익 공 존에있어 나타나는 갈등과 혼란/ 정치적: 새로운 미군정에 대한 의문/ 사회적: 절대적빈곤
- 미군정기: 원조물자 도입, 현상유지정책으로 남한 통치 ⇒일제시대의 복지제도 유지
- 온정적이고 응급조치적 복지(구호준칙의 성격): 복지가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 니라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됨 ⇒미군정의 복지는 일제의 잔재에서 시작, 일제의 조선구호 령을 본따서 만듦 ⇒후새국보 3A호(이재민, 피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구호적 성격), 후생국보 3C호(조선구호령과 거의 비슷하며 공공부조의 성격)
② 응급구호와 선별적 복지(이승만정권-장면:1948-1961)
- 남한의 단독정부수립: 반민특위(일제청산 위한 위원회) 탄압, 친일파를 지지세력으로 수용
- 한국전쟁: 민족분단, 절대적빈곤 ⇒한국전쟁 후 반공노선 구체화 ⇒이승만 독재의 고착화
- 자선적 입장의 원조경제체제: 주로 식량원조로, 의존적․종속적이게 만듦
- 정권유지로서의 복지: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정권유지 위해 공무원, 경찰, 군인을 포섭하는 복지제도 ⇒권리 아닌 응급구호 측면
- 외국원조에 의한 응급구호: 전쟁후 사회복지시설↑, 외국의 원조와 구호 ⇒주변적, 선별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