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소개

함정수사 기본 내용

목차

형사 소송법 기본 목차

본문내용

I-서설
. 의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하여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범죄 방식을 함정수사라 한다.
2. 함정수사의 종류 및 범위
다수설 -기회제공향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
판례 -범죄 유발형 함정 수사만을 함정수사로 본다.

II-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
. 법적성격
함정수사가 강제 수사라고 한다면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의하여 함정수사는 위법 수사가 되므로 함정수사는 임의 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함정수사 자체도 임의 수사로서 적법 한지가 문제 된다.

2. 함정 수사의 허용성
<> 학설
주관설<통설> - 피 유발자의 주관 내지 내심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
기회제공형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고 , 범죄 유발형은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객관설 -범죄에 간여케 할 위법성을 발생케 할 정도로 설득 내지 유혹하는 방법은
위법하여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이원설 -범죄유발형, 폭력등의 함정수사응 위법하고 . 조직 마약 내물 범죄를 잡기 위한
기회제공형은 적법한 함정수사이다.
<2> 판례
범죄 유발형 함정수사만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위법한 방법이다
<3> 검토
객관설은 피 고사자의 거증첵임을 부담하므로 타당하지 않고 , 위법성의 기준을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이원설도 부당하고 주관설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