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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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격의료의 정의

원격의료의 개괄
1. 도입배경
2. 법적근거
3. 운영현황
4. 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단체별 입장
6. 주요쟁점사항 및 대책

사례 및 병원의 대응방법

본문내용

원 격 의 료
원격지의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처방 등의 의료행위
U-health

네트워크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원격의료와 의료정보시스템 포함

원격진료?
진료서비스 외에
건강교육,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격진료(telemedicine)와 원격의료(telehealth)를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찰, 처방’으로 정의(의료법 제34조)
➜ 원격진료에 국한

chapter. 2
원격의료의 개괄
원격의료제도의 개괄
의료 사각계층 해소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원격의료의 법적 근거
원격의료인
원격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원격의료 시설
원격지 : 원격의료인 의료기관
원격지ㆍ현지의료시설 모두 시행규칙에 정하는 장비

참고자료

· 장 욱/이승환/김춘배/김기경, 우리나라 원격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 법적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8권 1호, 2010
· 윤대흥/김선표/김성중/조수형/조남수, 원격 화상 진료가 무의도 주민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응급학회지 제19권 제4호, 2008
· 송규철, 원격의료 제도 개선방향, 보건복지부, 2009
· 류시원, 한국의 원격의료 동향과 발전방향, 일본학, 2006
· 윤창근, 미국의 원격보건 시스템 구축현황, 세상속으로, 2010
· 김종업, 영국의 원격 홈 케어 모니터링 서비스, 세상속으로, 2010
· 지식경제부, u-Health 세계 최초로 대규모 시범사업 실시하다, 2010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