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고찰

소개

FTA

목차

Ⅰ. 서 론 3

Ⅱ 경제의 통합화와 자유무역협정(FTA) 4
1. 경제통합체의 의의 및 유형 4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5
(1) 단기적 효과 5
(2) 중․장기적 효과 5
(3) 한국의 FTA 추진 현황 5

Ⅲ. 한국과 미국의 농업 현황 7
1. 한국과 미국의 주요농업지표 7
2. 농․축산물 생산 현황 8
3. 농․축산물 대미 수출입 현황 10

Ⅳ.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
1. 한․미FTA 농업부문 타결 내용과 평가 12
(1) 주요 타결 내용 12
(2) 타결 내용에 대한 평가 13
2.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16
(1) 정치적 영향 16
(2) 경제적 영향 17
(3) 사회적 영향 21

Ⅴ. 개방의 물결속에서 한국농업이 나아갈 길 24
1. 철학적․교육적 측면 24
(1)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24
(2)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24
(3)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26
2. 제도적․정책적 측면 26
(1) FTA 이행특별법 개정 26
(2)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및 폐업지원금제도의 보완 26
(3)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제도 확충 27
(4) 수출지원책 마련 28
(5) 농업외 소득의 증대 29
(6)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30

Ⅵ. 결 론 32

참 고 문 헌 34

본문내용

Ⅰ. 서 론

“제2의 개항”이라고 불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이 10차에 걸친 협상(본 협상 8차, 추가 협상 2차)끝에 타결되어, 지난 6월 30일 한․미가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한․미FTA는 한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추진중에 있는 여타의 FTA와는 확연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타의 FTA는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한․미FTA는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경제협정이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진 협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 볼 때 한․미관계가 기타의 국제관계와 구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FTA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특수한 안보적 상황-남북관계, 북핵문제 및 동북아에서의 우리의 지리적 위치-과 맞물리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작년 2월 전격적으로 시작된 한․미FTA 협상진행과정은 한국사회의 갈등과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는 한마디로 논란의 연속이었다. 협상의 목적, 추진절차, 그리고 각 부문별 유/불리에 이르기까지 문제제기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고, 비준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현재도 논란은 진행중이다.
이러한 논란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사회의 현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우선 정부가 내거는 한․미FTA 추진목적은 한국사회의 지향점과 철학을 보여주었고, 추진절차는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곳곳에서 발생한-또한 발생하고 있는-갈등의 해소 과정은 우리사회의 갈등(문제)조정장치-정치-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부문별 유/불리는 각 부문별로 또 분석과 예측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찬/반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문이 있다. 바로 농업분야의 피해이다. 한․미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도 반대측의 주장과 정도는 다르지만 농업분야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칠레와의 FTA로 이미 많은 손해를 겪은 바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곧바로 농업의 포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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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 www.bok.or.kr 미FTA민간대책위원회 ; www.yesfta.or.kr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 www.kosis.kr FAO Statistical Databases ; www.fao.org
· WTO 사무국 ; 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