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소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사례를 알아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중앙정부와 기초 자치단체의 교부세 관련 법
1. 중앙과 지방의 지방교부세
2. 종합토지세
3. 부동산 교부세
4. 종합부동산세

Ⅲ.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정 문제
1. 종합부동산세 감소 금액에 지역 편중성
2. 부동산 교부세가 지자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율
3. 종합부동산세 감소 금액과 지자체 지출 복지 예산과의 비교

Ⅳ. 기초자치단체 재정문제 보완을 위한 대책
1. 중앙정부의 대안
2. 기초자치단체의 대안
3. 협의체 신설

Ⅴ. 결론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참여정부 이후 지방재정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할 만큼 양적으로 성장하여 국가재정의 60%가 지방에 의해 집행되는 지방재정시대를 맞이하였다. 2007년 지방의 세출예산규모는 111조 9,864억 원에 달하며, 총재정사용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은 2004년부터 국가재정을 앞지른 이래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비중은 확대되어 왔다. 이렇듯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재정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지방재정의 주요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세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어 지방세의 비중이 낮고 지방세의 자치재원 조달기능이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32.5%인데 비해 군 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6.6% 수준에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자주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의 1/5이상(21.7%)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5년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충당해왔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를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감소된다면 일반 경상비 등은 줄이기 어렵기에 사회복지예산 등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감소세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관계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최근에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세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지방세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관계와 종부세의 수입을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부동산 교부세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종부세 감소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헌과 논문 자료와 종부세 관련 인터넷 정보 검색 및 언론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2003), 부동산보유세제개편 세부추진계획
· 강준구(2005), 종합부동산세 도입 논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대한 고찰
· 행정안전부(2008),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2003-2007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2008),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
· 민주노동당 전남도당(2008),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지방재정
· 오마이뉴스(2008),종부세 완화, 기초지자체 뿔나게 하다!
· 시사iN(2008), 전국 강타한 2%의 반란 종부세, 너는 누구냐!
· e투데이(2008),[종부세 개편안] 문답 풀이 -기획재정부, 개편안 문답풀이
· 기획재정부(2008),서울신문 『내년 재산세 대폭 오른다』제하의 기사 관련
· *국세일보(2008),부자 감세, 간판세, 애견세 `기막힌 稅` 논란
· *국세청(2009), 2009 종합부동산세 개정법령 해설
· *행정안전부(2009),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자금 조기배정
· *경찰일보(2009),기초단체 재정구조 매우 취약-시·군·구 절반 지방세로 인건비도 못내
· *중앙일보(2009), 넘쳐나는 지방축제 주민들에 이익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