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입니다.
서론,본론, 결론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차

1.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논란 내용 요약

2.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

3.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주제: 서울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논란 내용 요약
-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찬반 논쟁을 말한다. 최소한의 무상급식외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26일 치러질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은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문제와 차별문제다. 정당별로,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반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