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과제 신뢰보호의 원칙

소개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사례형식으로 푼 것입니다. 답안작성시 참고하세요

목차

Ⅰ. 序 <쟁점의 정리>
Ⅱ. 信賴保護의 원칙
Ⅲ. 사안의 적용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쟁점의 정리>

본 사안을 보면 X는 영업허가 신청에 관한 문의를 관할시인 익산시에 문의한 결과, 시장의 명의로 긍정적인 서면이 회신을 받아 이를 신뢰하였으나 결국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X의 신뢰와 그에 따른 행정청의행위가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래는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문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Ⅱ. 信賴保護의 원칙

1. 서 설
본래 신뢰보호의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인 법적 안정성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행정이 국민생활에 대한 관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국민은 행정법령을 실제로 입안하고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행한 법령의 해석을 신뢰하여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2. 의 의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언동의 정당성․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대법원 1999.9. 10. 93누5741판결 :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동일시하여 혼용하기도 하나 대법원 2005.10.28. 2005다45827 참조
국가와 개인 간의 구체적관계가 필요한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달리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