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조사 풀이

소개글

행정법 사례 여러가지를 조사하고 풀이한것입니다.

목차

▣ 사례문제 풀이에 관한 예시(신뢰보호원칙 관련 사례 1 )
1. 문제의 제기
2.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및 주요 쟁점
3.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입장
4. 사안의 해결

▣ 사례문제 풀이에 관한 예시(신뢰보호원칙 관련 사례 2 )
1. 문제의 제기
2.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및 주요 쟁점
3.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입장
4. 사안의 해결

▣ 사례문제 풀이에 관한 예시(신뢰보호원칙 관련 사례 3 )
1. 문제의 제기
2.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및 주요 쟁점
3.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입장
4.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 사례문제 풀이에 관한 예시(신뢰보호원칙 관련 사례 1 )

1. 문제의 제기
X는 자신의 건물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단란 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허가를 해 주겠다고 익산시장의 명의로 서면 회신하여왔다. X는 그 회신 내용을 믿고 단란주점 영업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익산 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X는 단란 주점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이에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2.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및 주요 쟁점
이 사안에서는 첫째 단란주점 영업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둘째 기속행위인 경우 단란주점 불허가 처분이 헌법상 및 행정절차법 제 4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셋째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으로서 우선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한계 및 협의의 비례원칙 위배여부 등이 문제된다.

3. 관련 이론 및 판례의 입장
⑴ 학설 및 판례의 입장
-식품위생법 제 24조의 각 호에 불허가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란주점의 영업 불허가는 법률에 의한 기속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판례 또한 기속행위로서 강학상 허가로 보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법적 안정성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X의 불허가 처분이 헌법 및 행정절차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⑵ 신뢰보호원칙의 주요 내용 및 한계
①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행정청의 행위를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