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1구역6획지)주상복합 사업성 분석

소개

용두동 주상복합 신축 사업 수지분석

목차

Ⅰ. 事業槪要
Ⅱ. 分讓槪要
Ⅲ. 事業收支

본문내용

가. 부과대상시설물
ㅇ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 안의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상주인구가 10만이상 30만명미만인 도시는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
.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의 상주인구 10만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이 된다.
참조2. 시설물이란
ㅇ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옥외구축물,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 규모
ㅇ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비부과대상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단, 시
장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조례에 따라 50%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는 연접대지에 소유자가 같
은 2동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그 너비가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 비부과대상시설물
ㅇ 다음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부과대상시설물을 시설물
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와 ④ 내지 ⑧의 시설물을 유상임대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
과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②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③ 주차장
④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⑤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소유의 시설물
⑥ 종교시설
⑦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⑧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⑩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소유의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소유의 시설물
⑪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소유의 시설물
⑫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규정한 공장(법 제2조 제1호 참조)
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시행령 별표1 참조)
⑭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규정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법 제2조 참조)
⑮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