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중국FTA에서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우리의 대응 방안

소개

한국과 중국의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아봤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유용한 자료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중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

(1) 제조업부문의 쟁점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농업부문의 쟁점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한중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과 더불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재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소위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전략 하에 2003년 FTA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변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체결해 나가는 정책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더구나 국가의 크기나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국가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는가에 달려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이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AESAN국가들과 상품교역에 관한 부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 2007년 4월에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타결했고,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글에서는 한중FTA의 협상시에 부각되는 주요쟁점과 두 나라의 입장에 대하서 살펴보려 한다.

참고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썬쟈,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경제연구원, 2007
· 이호철, 『한중 FTA의 배경과 전망』, 세종연구소, 2007
· 전경련, 『한ㆍ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전경련, 2007
· 최원기,『중국의 FTA 정책과 한·중 FTA 전망』, 미래전략연구원, 2006
· KIEP,『한중FTA의 타당성 및 정책제안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KIEP, 2006
· KIEP,『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KIEP,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