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 한국사회의 평등

소개

평등과효율

목차

1. 한국사회에서의 평등이념 형성
2. 한국인의 평등지향적 심성의 특징.
3. 한국사회에서 평등주의가 증폭된 이유.
4. 한국인의 평등의식 : 경험적 조사결과

본문내용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11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
법적 평등이라고 해서 헌법에서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
헌법 평등원칙은 차별적 대우를 부정한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 법의 적용에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합리적 평등, 차별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헌법에서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서 합리적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함.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되고, 차별의 합리성 여부는 인간존엄의 원칙, 차별목적의 합법성, 차별수단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
-상대적 평등은 ‘모든 것을 모든 측면에서 똑같이 다루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같은 것은 같게 다루고,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평등은 상이한 여러 대상이 같다는 동일성과는 다르다. 특정의 기준으로만 가능하다. 상대적 평등이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다.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3. 한국인의 평등지향적 심성의 특징(1)
법제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 확인. 일반적으로 품고있는 평등주의적 심성이 표출되는 행동특성을 정리해 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