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책임

소개

회사법기말

목차

Ⅰ.의의

Ⅱ.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자본충실의 책임

Ⅲ.결론

본문내용

Ⅰ.의의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는 선관주의로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사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 3자에 대한 책임으로 분류되는데, 회사에 대한 책임은 다시 손해배상책임과 자본충실책임으로 분류된다. 이렇듯 이사에게 발기인과 비슷하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업무집행에 주의를 가하라는 의미이다.

Ⅱ. 회사에 대한 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은 상법 제 399조를 근거로 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이사에게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1. 손해배상책임
(1)책임의 원인 및 성질
이사의 책임은 상법 제 399조에 의해 ①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임무를 해태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의 성질을 과실책임설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상법 제 399조가 민법의 일반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특칙인 점과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무과실책임설로 보고 있다.
②임무를 해태한 경우란 이사의 감독불충분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같이 그 임무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과실책임이며 연대책임으로 보며,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