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

소개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랑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빈곤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워지나...

2. 공공부조의 역사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는 역사적으로 크게 궁핍한 백성을 돌보아 주는 궁민진휼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역사
① 생활보호제도 시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까지 공공부조의 역사

3.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① 생활보호제도 시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② 보충급여의 원칙
③ 자립지원의 원칙
④ 개별성의 원칙
⑤ 가족부양 수선의 원칙
⑥ 타급여 우선의 원칙
⑦ 보편성의 원칙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랑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빈곤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워지나.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부르게 되었다. 공공부조론, 김기원, 학지사, 2000 :16


2. 공공부조의 역사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는 역사적으로 크게 궁핍한 백성을 돌보아 주는 궁민진휼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재해구호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 113-213.

① 생활보호제도 시기

▶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 7월 23일에는 자활
지도에 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추진하
였다.
▶ 생활보호법은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의 기본 틀을 답습한 것으로, 전제 저소득층을 대상
으로 하지 않고 연령의 제한까지 두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태였다.

참고자료

· 공무원시험연구소, 시험전에 꼭 풀어봐야 할 문제 사회복지학개론, 서원각 , 2013
· 에듀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3교시, 김형준, 2011
· 서원각, 파워특강 사회복지학개론, 권인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