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목차

*형벌의 대상과 한계
1. 형벌의 대상
2. 형벌의 한계
(1) 한계요구의 전제
(2) 책임원칙에 의한 한계
(3) 형벌 필요성에 의한 한계

*형벌의 기능
1. 응보(Vergeltung)
2. 일반예방(Generalpra vention)
3. 특별예방(Spezialpra vention)

*형벌의 의미와 목적
1. 절대설
2. 상대설
3. 절충설
4. 닫는글

본문내용

1. 형벌의 대상
형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질적 범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관은 위에서 언급했던 바대로 사회적 유해성(Sozialscha dlichkeit)을 말한다. 옛 사람들은 아직 법적인 범죄와 윤리적 또는 종교적 범죄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부도덕, 불륜, 불경건 하다고 여겨지는 형태들도 대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범죄란 오직 사람들의 사회공동생활 속에서만 발생될 수 있고 또 이 공동체의 일원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저질러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윤리범죄나 종교범죄의 의미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범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험 야기 또는 침해, 그러한 침해행위의 반사회성이 특징적인 요소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에덴동산에 홀로 있던 아담이나 외딴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는 반도덕적인 패룬범죄나 반종교적인 불경건죄는 저지를 수 있어도 타인과의 평화로운 공존 질서를 파괴하는 법적 의미의 범죄는 저지를 수 없다. 아무리 혼자 욕심내고, 아무리 양심을 속이고, 아무리 타인을 미워해도 침해될 법익의 다른 향유자가 없으므로 법적인 범죄는 애당초 성립 불가능이기 때문이다. 법적. 사회적 의미의 범죄란 반사회적 법익침해를 통하여 평화로운 공동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적 유해행위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