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분석

소개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 분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정부주관 복지기관 연혁 - 보건복지부 연혁>
<노무현 정부와 참여복지 - 참여정부 (2003년-2008년)>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실현 정책]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 주요내용]
<참여정부 복지에 대한 평가>

Ⅱ. 본론
<이명박 선거 공략>
<복지예산 비교>
<연도별 예산 규모>
<인수위시절의 복지정책>
<이명박정부 전체적인 복지정책>
<평가>

Ⅲ. 결론
<전체적인 평가 및 대안>

본문내용

Ⅱ. 본론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후보가 당선되어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출범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탄생시킨 정부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곧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고, 이 같은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합적 자유주의`를 국정 이념으로 삼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 이념으로 삼았다. 특히 복지부분에서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와 고령화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여 능동적 복지사회를 열고, 사회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사회적 자본을 함양함으로써 고(高) 신뢰사회를 구축할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다음은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중 복지에 관한부분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도 시급합니다.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참여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둔 복지에 대하여 이명박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겠다고 하였다. 특히 ‘능동적, 예방적’ 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06 보건백서", 2007
· 보건복지부, "2007 보건백서", 2008
· 보건복지부, "2008 보건백서", 2009
· 보건복지부, "2009 보건백서", 2010
· 보건복지부, "2010 주요업무현황. 2010
·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구". 2009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여정부 4년 평가-보건복지분야”, 2008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평가와 보완과제”, 2009.8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2009.4
· 노동부, “2007 노동백서”, 2008
· 노동부, “2008 노동백서”, 2009
· 노동부, “2009 노동백서”, 2010
· 규제개혁위원회, “2008 규제개혁백서”, 2009
· 자유기업원, “국가채무 축소방안”, 배상근, 2008.10
· 자유기업원, “비정규직 보호법은 당장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박동운, 2009.5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 2008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현황”, 2008
· 한국경제연구원, “개정노조법, 어찌 해야 하나?”, 권혁철, 2010
· 2006년 4월호/90호 심층분석, 참여정부 복지정책 3년 평가와 과제 , 참여연대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이인재
· 우리나라사회복지 역사와 발달과정 (☆º━─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누비기)
· 이명박 대선 공약 (열린마음원), 2008
· 한국의사회복지발달 (참여정부 이후의 사회복지)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복지타임즈(채수훈 어양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원광보건대학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 김태일 - 정부학연구소 행정학과 교수
· [1572호] 2007년 11월 04일 (일) 19:06:12 고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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