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의 문제점- FTA 경제적효과 및 영향, 독소조항

소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한미FTA의 비준의 문제점 및 독소조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 교역증진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2. 해외 투자의 확대
3.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 발전

Ⅲ. 거시경제의 부분별 영향력
1. 교역 부분
2. 외국인 투자 부분의 영향력
3. 생산성의 변화
4. 소비자 후생의 변화

Ⅳ. 한미 FTA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2. 서비스업
3. 농업 수산업

Ⅴ. 2011한미FTA의 문제점
* 한미FTA 독소조항의 문제점
*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박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올 해 국내의 최대 중요한 쟁점이었던 한미FTA가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고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과 야당의 강렬한 반대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의 비준에 날인하였다. 야당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FTA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에 한미FTA비준의 반대 여론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 경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미FTA비준으로 인해 국내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FTA비준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독소조항인 ISD 등의 국가의 주권을 일개의 미국 업체에게 빼앗기는 일이라고 주아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쟁점,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한미FTA로 인한 긍정적측면과 부정적측면에서 따져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Ⅴ. 2011 한미FTA의 문제점


1. 국론 분열의 문제점

최근 한미 FTA비준 동의로 국론이 분열되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중파에서 모든 국민이 보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국민이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한미FTA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류와 일부의 사실만 받아들인 극단적인 반대파와 무조건적인 옹호파가 갈라져서 국론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 지난 정권과 현정권의 한미FTA의 연관성과 다른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지난 정권때 한미 FTA가 체결되었고 현 정권에서 한미FTA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초기의 한미FTA와 달리 이번에 조항의 변화가 많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 정권때의 한미FTA에 대해 찬성했던 사람도 이번 정부의 한미FTA에 대해서는 반대함에 따라 국민은 한미FTA의 계약서에 대해서 궁금증과 불안을 갖고 있다. 초기의 한미FTA에서 이번에 변화된 조항은 무엇이며 그 조항이 어떤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자유무역 관점을 넘어서 다각도의 관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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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2007). 지식경제부
· 최영호 변호사 블로그
·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2008). 시대의 창
· 낯선 식민지 한미FTA(206). 메이데이
· 한미FTA와 고용(2011). 한국학술정보
·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2007).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