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FTA가 자동차,농업,섬유,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으로 조사

목차

1. FTA의 정의

2. 한미FTA체결과 관련한 쟁점사항
(1) 4대 통상현안
(2) 기타 쟁점사항 (나중에 양보고 수정)

3.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1) FTA로 미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 기대
(2) 관세율 인하
(3) 자동차 부품 수출의 증가 예상

4. 한미FTA가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5. 한미FTA가 농업산업에 미치는 영향

6. 한미FTA가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7. 향후 대응과제

본문내용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FTA(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인 관세 등의 여러 장벽을 철폐하는 경제 통합의 한 단계이다.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한미자유무역협정(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 한미FTA체결과 관련한 쟁점사항

(1) 4대 통상현안
□ 스크린 쿼터 축소문제
미국은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가 외국 영화산업의 국내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6월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총상영일의 40%)의 절반 수준인 73일(2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많은 논란 끝에 결국 2006년 1월 축소 시행을 발표하여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2003년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한 이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수입 중단한바 있다. 그 이후 2005년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대만, 인도네이아, 필리핀 등의 국가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 일본은 수입재개에 합의하고(20개월령 이하)한 바 있고 2005년 태국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하였다.
이에 미국측은 일본이 수입을 재개한 바와 같이 한국도 빠른 시일내 수입재개를 할 것을 요청해왔으며, 2008년 4월 18일 세계최초 조건없는 전면개방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을 타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