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과 시사점

소개

최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법률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정보호보법 발효로 인해 발생되는 변화와 해외 사례등을 요약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인정보보호법 재정 배경 및 진행경과
- 재정 배경
-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경과
2.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분석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 각 조문별 주요내용
3.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른 변화
4.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입법 및 운용 해외사례
- 일본
- 미국
5. 시사점

본문내용

재정 배경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그간 세계 최상위권의 정보화 수준에 비해 정보보호 수준은 미흡했으며, 2005년→2009년까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약 2체계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 제기
국가별 인터넷 보안서버 보급률(2010년)
연도별 개인정보 신고ㆍ상담 접수현황
1. 개인정보보호법 재정배경 및 진행경과
(단위 : 건)
주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임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1 : 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중 ‘인터넷 보안서버 보급률’이 유일한 지표임
주2 : WEF 순위 기준 보급률은 2년전 데이터를 활용해 작성됨
자료 :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9-2010, WEF
순 위

참고자료

·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9-2010, World Economic Forum
· 『개인정보보호법』검토보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09.2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conex.kisa.or.kr)
· Future Network Conference 2011, 방송통신위원회, 2011. 7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